건축업자 철거 폐기물 과수원 매립 사건 거창군 환경과 문제발생 민원처리 안된다 그럼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민원인이 해결 한다 신고사항 사건처리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 법대로 합시다